중소벤처기업부

❏ 연구 배경 및 목적

ㅇ (배경)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머무는 소위 ‘중소기업 피터팬증후군’은 우리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

ㅇ 중소기업 성장 회피는 중소기업 피터팬증후군 완화를 위한 중요한 주제이지만, 그동안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졸업 후 부담이 되는 제도의 완화를 중심으로 추진

ㅇ (연구목적) 기업 성장과 관련하여, 중소기업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 각각의 주요 이슈를 검토하여 중소기업 성장 회피 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

❏ 중소기업 정의

ㅇ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서는 중소기업을 ‘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’ 중에서 규모 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으로 정의

❏ 기업규모 변동 현황

ㅇ 기업을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초과 기업(대기업, 중견기업 등)으로 구분하면, 매년 1,000여 개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상향 이동, 500여 개 기업은 초과 기업에서 하향 이동

ㅇ 기업규모 변동 요인을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으로 구분하면, 2022년은 규모 기준의 추세는 유지되었으나 독립성 기준에 의한 변동성이 크게 저하

ㅇ 따라서, 기업 성장사다리 정책 추진 시 기업규모의 변동이 규모 기준에 의한 결과인지 독립성 기준에 의한 결과인지 분리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

❏ 재량적 수익의 개념

ㅇ 재량적 수익(Discretionary revenue)은 기업이 재무 보고에 개입하여 목적에 따라 상향 또는 하향 조정한 수익을 의미

ㅇ 재량적 수익을 통한 기업의 매출액 조정은 Stubben(2010)이 재량적 수익에 대한 측정 방법론을 제시한 이후 연구가 본격화

ㅇ Caylor(2010)은 Stubben(2010)의 모형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(Cash flow from operations)을 반영하여 재량적 수익을 측정하는 모형을 제안

❏ 재량적 수익을 통한 매출액 하향 조정 현황 분석

ㅇ 재량적 수익을 통한 매출액 하향 조정 분석을 위해, KoDATA 재무 데이터를 활용, 몇 가지 조건으로 추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92,336개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

ㅇ 재량적 수익 측정 결과, 연도별 차이는 있으나 중소기업 매출액 상한선의 90~110% 사이에 있는 기업에서 매출액 하향 조정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도출

❏ 재량적 수익을 통한 매출액 하향 조정 원인 분석

ㅇ 재량적 수익을 통한 매출액 하향 조정 원인 분석을 위해, 앞선 현황분석 자료 중 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0보다 큰 48,450개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

ㅇ 분석 결과, 매출액 규모가 커질수록 매출액 하향 조정의 정도가 강해지나, 매출액 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매출액 하향 조정의 정도가 다시 약해지는 경향을 확인

❏ 독립성 기준 현황

ㅇ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은 크게 3가지로 구성

❏ 독립성 기준 주요 이슈

ㅇ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을 검토하면, 다음과 같은 이슈가 존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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